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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철도·도로 모델’ 적용 검토

정부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개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하고 제재 완화 또는 해제 조치가 이뤄진 뒤 본격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일 밤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앞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전제로 해서 제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북측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나가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연초 북미관계 진전을 전제로 상반기 재개를 검토할 의사가 있느냐’는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조 장관의 언급은 남북 경제협력의 대표 격인 두 사업을 현시점에서는 제재 문제로 재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북측과 함께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대북사업에 대해 건건이 유엔의 제재면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에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전체에 대한 제재면제를 추진할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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