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화당 , 미국 내 백신여권 금지 법안 발의

“백신 접종 선택-여행의 자유 침해”

백신여권 금지 법안 발의

상원에서 국내선의 코로나19 백신 여권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외신들에 따르면 릭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 교통안전청(TSA)이 미국 내를 여행하는 항공 이용객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보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행자유법안'(Freedom to Flay Act)을 발의했다.
스콧 의원은 성명을 통해 “여행은 우리 경제를 완전히 재개하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비행자유법은 미 국민들이 백신 여권이라는 우스꽝스러운 관료적 요식 행위 없이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선 여행 편의를 위해 백신 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권 침해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특히 공화당은 백신 접종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해왔다.공화당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4월 초 가장 먼저 백신 여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뒤이어 텍사스, 알래스카, 조지아, 애리조나, 와이오밍, 앨라배마 등이 이에 합류했다.
백악관 역시 연방 차원에서 백신 여권을 발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다만 이것은 유럽연합(EU)의 최근 행보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EU 집행위는 오는 7월1일부터 디지털 백신 여권을 도입하겠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백신을 완전 접종한 지 14일이 지났거나 180일 이내에 완치된 EU 거주자에 대해 디지털 백신 여권을 발급해 검사나 자가 격리 없이 출입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그리스, 크로아티아, 폴란드 등 유럽 7개국은 지난 1일 선제적으로 디지털 백신 여권 사용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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