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정은 서울 답방 오나?

북미 정상 회담은 내년 초 예상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6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한미 외교수장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 방안 등 한반도 관련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정상이 공감대를 이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및 북미 고위급·정상회담 추진을 비롯한 북미 간 협상 관련 상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비핵화 프로세스에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요즘 미국 워싱턴 조야의 분위기는 좀 다르다.

10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 이후 지금까지 두 달가량 비핵화 협상 테이블조차 차려지지 않으면서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선 내년 이후에는 ‘플랜 B’는 물론이고 “이벤트만 벌이고 구체적인 비핵화를 한 게 뭐냐”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책임론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싱가포르 회담 결과 북이 지켜야

복수의 한미 외교소식통은 5일 “국무부와 백악관에 비핵화가 교착 국면을 넘어 실패할 경우 미국에 책임을 돌릴까 봐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고 있지만 실무진 사이에선 회의론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얘기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4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위한 문을 열었고 이제 그들이 걸어 들어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회담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바라는 부분”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급 인사가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 등은 대부분 “싱가포르 회담 결과를 북한이 지키길 기대하고 있다”고 해왔다. 그만큼 북한 특유의 시간 끌기와 ‘살라미 전술’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얘기다.

미국이 대북제재 예외 조치를 이전보다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도 이런 기류와 닿아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일각에선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된 이후로 ‘진정한 진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 개최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워싱턴의 또 다른 소식통은 “백악관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을 최대치로 압박한 뒤 북한이 어떻게든 비핵화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은 여전히 갖고 있다.

다만 언제까지 그런 스탠스를 유지할지는 모르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관계자들은 12월 18일에서 20일 사이를 유력한 답방낭짜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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