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 대통령, 공군 중사 성폭력 사건에 분노

지위 고하 막론하고 최상부까지 엄중 조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강력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목이 메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참모진과 내부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분노한 표정으로 “그 피해자께서 느끼셨을 절망을 생각해보라”고 말하며 목이 메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최상부 지휘 라인까지 엄중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참모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한다. 회의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발생한다면 아주 엄정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도, 공군 참모총장부터 피해자 소속 부대 20전투비행단장까지 책임있는 지휘관을 ‘일벌백계’해 군 기강을 다스리라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와 군 검찰 등에 따르면 공군 군사경찰은 피해자 사망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망 현장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강제추행 피해 내용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사망 현장과 관련한 내용을 일단 보고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공군이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사건 발생 3개월 만인 지난 2일 오후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중사에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중사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
피해자인 이모 중사 측은 이날 오후 20비행단 소속 부사관 3명을 직무유기,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중사에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