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문 대통령, 대북 전단 살포’에 엄정 대처 경고

“남북 관계 찬물,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를 겨냥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대북전단 문제에 민감한 북한을 향한 메시지로도 평가되는 가운데 향후 북한 측 반응이 주목된다.
10일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외교적 접근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특히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했다.
이 발언은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해온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을 상대로 한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 2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북한의 추가 담화 또는 도발 행동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이 대북전단에 보인 적대적 태도, 상응 행동을 거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남북 관계 교착 국면이 당분간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일례로 북한은 지난해 대북전단 관련 비난 담화 이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전력이 있다. 또 지난 3월15일에는 김 부부장 명의 담화에서는 구체적 도발 시나리오를 언급한 바 있다.
최근 남북, 북미 관계는 대화, 대립 경계선에 서 있다는 해석이 많았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검토 이후 물밑 긴장은 더욱 팽팽해져 있다는 분석도 적잖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도발 국면 전개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대북전단은 인권 문제와 더불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북한이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추가적 조치를 취할 명분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 현 정부 임기 말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또 “한미 정상회담 전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되면 우리 정부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신뢰도가 약화될 가능성도 우려했을 수 있다”면서 문 대통령 발언 배경을 해석했다.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 측면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전단 살포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개정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불복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 단체의 전단 살포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개정 법 첫 적용 대상이 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대북전단 대처 관련 언급 외 대화 노력도 강조했다. 또 북한의 대남, 대미 담화 등에 관해서는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 기대감을 놓지 않았다.
또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며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고 “북한을 대화의 길로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했고, 북한을 상대로 “다시 한 번 더 마주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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