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 ‘인도지원’ 카드로 북에 손짓

북미협상 정체 풀릴까

미국이 대북 인도지원을 위한 미국 국민의 북한 여행을 허용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정체 국면이 길어지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관심이다.

물론 경제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북한이 보기엔 미흡할 수 있지만 ‘비핵화 전까진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던 미국이 인적 교류와 관련된 영역에 한해 제재의 완화 또는 조정을 예고한 것이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9일 방한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인도지원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미국 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한 시 거의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아 왔던 비건 대표가 입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정리된 자국 정부 입장 문건을 취재진에게 낭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발표는 미국이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미국은 작년 8월부터 미 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대북 독자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당시 조치는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사망한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비건 대표는 “두 달 전 미국 국민이 북한에 불법 입국해 억류됐는데 북한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신속하고도 신중하게 추방을 진행했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 여행의 안전에 대해 더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머지 않아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추진키로 한 800만 달러 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미 측이 지지 입장을 밝힐지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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