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

미 제재에 ‘자유조선’, 경제난 등

안팎으로 몰리는 北…한계점까지 버틸 듯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안팎으로 압박받고 있다. 외적으로 미국은 대북제재를 밀어붙이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제재에 따른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유조선’이라는 반북단체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하면서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의 외교안보 라인과 접촉하고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새로운 대북·비핵화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에 나서지 않으면 대북압박의 도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재가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고, 제제가 비핵화를 가속화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최근 미국 조야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대북제재 공고화 여론에 화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향후 몇 달 안에 북·미 정상이 다시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이뤄내기를 바란다”면서 북핵 문제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몇 달 내’라는 시한을 제시, 제재국면에서 전전반측하는 북한에게 서둘러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 즉 하노이 담판 이후 ‘일괄적인 비핵화 문제 해결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을 제한적으로나마 수용하지 않는다면 제재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장마당 등 지하경제와 우방국 지원 같은 임시변통으로 버티고 있는 북한이 1년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고영도자’의 외교·정책 실패는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유조선이라는 반북단체는 최근 김정은 정권을 뒤엎겠다면서 북한의 임시정부임을 표방하고 있다. 수수께끼 같은 이 단체는 김 위원장의 정치적 경쟁자였던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피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장기화와 경제난 가중, 낮아진 남북경협 기대감에 반북단체의 출현이라는 4중고에 빠진 북한이 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테이블 복귀와 진정한 비핵화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은 선택지는 북한이 경제적 한계점(식량·외화고갈)까지 버티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묘책 찾기에 몰두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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