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이든, ‘가족계획’·부자 증세 공식화

1조 800억 달러”세기에 한 번 있는 투자”

상위 1% 고소득층 ‘핀셋’ 증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미래의 경쟁’을 위한 1조8000억 달러(약 1990조 원)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발표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핀셋 부자 증세’ 계획도 제시했다.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도 메시지를 내놨다. 동맹 협력을 토대로 한 북한 및 이란 핵 프로그램 대응을 거듭 강조했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선 강경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협력할 것을 재차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이날 첫 상·하원 합동 연설을 통해 “미래를 위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우리 가족, 우리 어린이를 위한 세기 한 번의 투자를 해야 한다”라며 미국 가족 계획을 소개했다.
이는 지난 3월 말 소개한 2500조원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인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 이후 한 달 만에 소개되는 대규모 정책 계획이다. 어린이 양육과 교육 지원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3~4살 아동의 취학 전 2년 무상 교육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 2년의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 등 4년의 공교육 프로그램 추가를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세기 경쟁에 (의무 교육) 12년은 더는 충분치 않다”라고 했다.
칼리지 교육을 위한 미 연방 무상 장학금 제도인 ‘펠 그랜츠(Pell Grants)’ 강화도 포함됐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흑인 교육에 기여해온 칼리지와 대학을 비롯해 소수자 교육 담당 기관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CNN은 이 계획과 관련, 고위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궁극적으로 연방 정부가 주별 교습비 평균치의 75%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머지 비용은 주 정부가 부담할 전망이다.
펠 그랜츠 제도의 경우 저소득 학생을 상대로 지원금을 약 1400달러(약 155만원) 상당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유색인을 포함해 약 700만 명이 현재 펠 그랜츠 제도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질 좋은 보육 시스템 구축도 미국 가족 계획의 목표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저소득 가정이 5세 이하 아동 보육에 수입 7% 이상을 쓰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가장 힘든 노동 가정은 한 푼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CNN에 따르면 수입이 주별 중위 소득 1.5배 상당인 가정까지 미국 가족 계획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육아 휴직과 병가 확대도 거론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가족 계획은 최대 12주의 육아 휴직과 병가를 제공할 것”이라며 “누구도 직업·급여와 자신·부모·배우자·가족을 위한 돌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의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부양 패키지 중 유급 병가와 육아 휴직 확대 혜택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혜택은 지난해 12월 만료됐다.
아동 세액 공제도 미국 가족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시 지난해 3월 코로나19 부양 패키지 일환으로 제공됐던 인당 3000~3600달러 아동 세액 공제를 최소 2025년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 공교육을 위한 2000억 달러(약 221조6200억 원) 규모 유치원 투자 등이 미국 가족 계획에서 거론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계획은 오늘날 미국 가정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며 의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상위 1% 고소득층 ‘핀셋’ 증세
“공평한 몫 분담할 때”

재워 마련을 위해 상위 1%에 초점을 맞춘 ‘부자 증세안’도 공식화했다. 향후 15년 간 2조 달러(약 2215조원)를 목표로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증세 등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제안한 내용에 따르면 소득 상위 1%를 대상으로 하는 연방소득세 최고 과세구간 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한다. 공약했던대로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은 증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본이득세의 경우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가구의 최고세율을 39.6%로 올린다. 현재의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현재 순투자소득세 3.8%를 포함하면 자본이득세의 최고세율은 43.3%까지 오르게 된다.
또한 국세청의 탈세 관리·감독 강화에 10년 간 800억 달러를 투입, 법인과 고소득자의 탈세를 막음으로써 7000억 달러의 추가 세입을 확보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증세 계획이 고소득자를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공정한 분담”이라고 했다.
그는 연설에서 “이미 중산층은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다”며 “(연소득) 40만 달러(약 4억4000만원) 미만에게는 어떠한 세금 인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상위 1%의 기업과 부자들이 그들의 공정한 몫을 분담해야 할 때”라며 “나는 내가 제안한 것이 공정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국가 재정에 책임이 있다”며 “내 제안에 따라 그들이 세수를 증대시키면 그것은 국가 경제와 재정을 성장시키는 수백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과 부유층의 감세로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에 돌아가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한다는 공화당의 이른바 ‘낙수론’을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도 비난했다.
그는 “2017년 큰 폭의 감세 정책은 대가를 치르게 했다.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대신 2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추가했다”면서 “임금 인상과 연구·개발에 사용돼야 할 돈을 최고경영자(CEO)들의 호주머니에 쏟아부었고 CEO와 근로자 간 사상 최대의 임금 격차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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