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미협상 견인에 속도

9월 18일 3차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에서 회담하기로 남북이 합의함에 따라 종전선언과 교착 상태에 있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연내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4.27 판문점선언 3조 3항에도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라고 명시돼 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또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러 의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이 요구하는 핵시설 리스트 및 비핵화 시간표를 놓고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 제3조 4항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북미 협상의 교착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정부를 향해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조하지 말고 판문점선언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할 개연성이 높다.
북측은 특히 3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실무회담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관련, “이번 회담에 남측은 정상회담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은 판문점선언 이행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말했다.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전날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이 이러한 남북 합의 내용을 발표한 이날 김정은 위원장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자신의 의지”라며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과 남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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