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미 정상 2차 핵담판 결렬

북, 민생경제 부분 해제 / 미, 영변 핵폐기 +  a요구

북미 정상 핵담판이 ‘제재이견’으로 결렬되자 한반도정세가 다시 ‘시계제로’로 돌아섰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1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2017년 채택된 5건, 그 중에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 외무상은 이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베트남 하노이의 북한 대표단 숙소인 멜리아 호텔 심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의중 1차 북미수뇌상봉회담을 이끈 신뢰조성과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 제안을 얘기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리 외무상은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영변 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 단계에 우리가 내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라고 강조하고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시험과 장거리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역사적으로 제안하지 않았던 제안을 이번에 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미국측이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것이나 같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위원장 숙소 호텔에서 열린 이날 회견은 현지시간 오전 0시13분(한국시간 오전 2시 13분)부터 13분 가량 진행됐다.

김정은북한 국무 위원장은 28일 오전 8시55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앞두고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 “나의 직감으로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미묘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세 번 반복했다. 하노이 정상회담의 기대치를 낮추는 제스처였다. 전날 만찬에서 “이번 회담이 1차 정상회담과 같거나 더 대단할 것”(트럼프), “모든 사람이 반기는 훌륭한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김정은) 말의 성찬을 내놓은 것과는 톤이 달랐다. 이상기류는 사실 27일 오후부터 감지됐다. 미국의 비핵화 의지가 상당히 강경해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아무 것도 합의해줄 수 없다”는 게 미국 입장이라는 말이 돌았다. 28일 새벽 협상 과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김정은에게 달려 있다”며 “미국은 카드를 던졌고, 준비가 돼 있다. 김 위원장이 그 카드를 받을지 봐야 한다. 아직 모른다”고 전했다. 이상기류가 본격화한 건 단독회담 후다. 양 정상은 중앙정원을 산책한 뒤 9시45분 확대회담에 돌입했다. 확대회담은 배치부터 미묘했다. 미국의 추가 참석자는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다. 북한의 비핵화 실질 조치가 없다면 제재 완화도 없다는 ‘배드 캅(bad cop)’이 벤치가 아닌 본게임에 등장한 것이다. ‘2차 핵담판’ 결렬 후 곧장 숙소로 복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별다른 일정 없이 숙소에서 두문불출했다. 28일 오후 1시 30분께 회담장인 베트남 하노이 시내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을 떠나 멜리아 호텔로 돌아온 김 위원장은 오후 6시까지 숙소에 머물렀으며, 북한 대표단의 주요 간부들과 경호원들은 온데간데없었듯 보였다. 회담 결렬 소식이 알려진 직후 한때 현장 취재진 사이에는 김 위원장이 남은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평양으로 귀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재인 ‘신한반도 체제’ 구상 흔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해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이날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귀국하는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이뤄졌다. 통화 시간은 25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차 북·미 회담이 결렬 위기에 빠졌던 5월에도 비공개로 판문점 북한 지역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형식의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 간 합의가 모든 논의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또 다른 북·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며 “1차 북·미 회담이 위기에 빠졌을 때 문 대통령이 비공개로 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김 대변인도 “문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감이 더 깊어졌다.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의 판단착오를 일부 인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은 처음부터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론 안 되며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우리는 영변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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