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핵화·종전선언 청신호

폼페이오 방북 등에 따른 진전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협상을 두고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비핵화 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눈에 띄는 진전이 없는 상황에 문 대통령이 긍정적인 관측을 내놓아 연내 종전선언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구호에만 그쳤던 ‘협치’가 구현될 가능성도 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네 번째나 방북하는 것은 전례 없는 속도감을 보인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기자간담회에서 전했다.

아울러 “비핵화와 관련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물밑 접촉 등이 원활하게 되고 있고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현재까지 겉으로 보이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양상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런 정세에서 ‘전례 없는 속도감’이라는 표현을 쓴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로는 남북미가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향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남북이 고위급회담에서 9월 남북정상회담의 날짜를 못 박지 않은 것을 두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성과를 지켜본 다음 회담을 여는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는 9월 9일 북한 정권창립 70주년과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등 연내에 남은 북미 간 중요 정치일정에 맞춰 성과를 내려는 양측의 노력과 문 대통령의 적극적 중재 역할이 맞아떨어질 경우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정상회담을 또 열거나 문 대통령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특사로 미국에 파견할 거라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과를 낙관할 수 없어 성급한 장밋빛 전망은 이르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6일 “북한과 미국은 어떠한 계기에 종전선언을 하느냐보다는 종전선언의 내용을 더 중요시할 것”이라면서 여건에 따라 9월 이후에도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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