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스위스 비밀계좌 공개 환수 촉구

안민석 민주당 의원, 박정희 정권 및 최순실 등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박정희 정권 및 최순실 등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해외 불법 은닉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촉구했다. 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재산 되찾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피와 땀이 비자금으로 둔갑돼 스위스 비밀계좌 등에 은닉된 국정농단 행위자들의 해외 불법재산은 반드시 국가와 국민에게 환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간 베일에 가려졌던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접근이 올해부터 가능해진 점을 환영하며 “이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이 확보해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기치를 올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5월 해외 불법재산 환수를 지시하셨고, ‘해외 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을 출범시킨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결과가 국민에게 알려진 바가 없다. 불법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발의한 ‘최순실 특별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꿈쩍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박정희 정권의 바로 그 스위스 비밀계좌, 박근혜로 이어지고 최태민, 최순실로 이어져 국정농단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바로 그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식으로 청구하는 바”라고 천명했다.
안 의원은 특히 박정희 정권의 스위스 비밀계좌 근거를 관련 내용이 담긴 1978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프레이저 보고서’로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박정희 정권은 이후락(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아들 이동훈, 박종규 실장, 서정귀(박정희 고교 동창이자 동서그룹 회장) 등의 명의로 스위스 비밀계좌를 관리·운영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박정희 시절 스위스 비밀계좌를 직접 개설하고 관리했던 당시 중앙정보부와 현재 국정원 그리고 당시 보안사령부와 현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박정희 정권 및 박근혜·최순실 등의 비자금 현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과 검찰, 해외 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은 이에 대해 조사를 했다면 조사 결과를 밝히고, 조사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향후 조사계획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방세 약 9억8천여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14명을 투입해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했다.
약 3시간에 걸친 가택수색을 통해 서울시는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시간 자택에 머물던 전 전 대통령은 가택수색 내내 침실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는 특별한 현금성 자산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가전·가구에 ‘압류딱지'(빨간딱지·압류물표목)를 붙이고 압수한 그림 2점을 감정에 부친 뒤 경매 등을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 8월 전 전 대통령 회고록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했으나 가택수색을 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에도 가택수색을 시도했으나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전 전 대통령 측의 말을 듣고 물러났다.

전 전 대통령은 지방세 체납과 별도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2천205억원 추징 판결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9월 현재 1천155억원이 환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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