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온종일 작심 발언…윤석열의 ‘국감 정치’

대검 국감서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직격
추 법무 “총장은 장관 지휘받아”…갈등 증폭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윤석열 총장의 거침없는 발언으로 한바탕 정쟁이 벌어졌다. 국감에서의 소란스러운 풍경은 여야 의원들 간의 정치적 공방에서 비롯된다.

피감 기관의 장들은 그저 여야 의원들의 지루한 입씨름을 지켜보는 게 통상적인 풍경이다. 그러나 이날 피감 기관의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은 달랐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빚어진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당의 거센 공격에 윤 총장은 거칠고 감정적인 말로 맞섰다. 총장 가족 사건까지 포함한 추 장관의 무더기 수사지휘, 국감 하루 전 추 장관의 장외 공격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지만, 윤 총장의 거침없는 국감 태도가 정쟁의 불을 댕겼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국감 초입부터 “‘중상모략’이라는 말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였다”며 일전을 예고했다.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는 전날 추 장관 발언에 대한 반응이었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는 질의에는 “상대가 있어 답을 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언론사 관련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의 부적절한 만남 아니었냐는 지적이었다.

이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윤 총장은 “(그 말이) 선택적 의심 아닌가.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자신에게 적대적인 태도로 변한 현 여권에 대한 공격이었던 셈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고 이는 또 다른 논쟁을 불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장이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수사지휘권 행사에) 일리가 있다,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그렇게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는 수사지휘권인데, 국감에 나와서 불법이라고 했다”며 “이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여당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윤 총장은 “저는 평소에 부하라는 말 안 쓴다.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내 명을 거역한다’는 등 이렇게 말하니까 그건 부하한테 말하는 얘기”라고 맞받았다. 올해 1월 검찰 인사를 둘러싼 충돌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는 추 장관 주장에서 부하 취급을 받았다는 설명이었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가 아직 말이 없기 때문에 임기는 처음 취임한 이후로 국민들과의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 소임은 다할 생각”이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도 밝혔다.

이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국감에서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수사 이후 틀어진 여권과 법무·검찰권 행사를 둘러싼 추 장관과의 갈등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앞으로도 계속될 갈등을 예고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법무부는 △라임 사건 관련 검사 술접대 진술을 받은 적이 없다는 윤 총장과 서울남부지검의 설명이 맞는지 △야당 정치인 수사 보고 과정에서 차별적 수사지휘가 이뤄진 건 아닌지 등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함께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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