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명박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법원, 5일 오후 2시로

법원이 2일, 이명박에 대한 1심 선고의 생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는 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해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생방송 송출 방법에 대해 ”구체적 방법에 있어서는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즉, 방송사 카메라가 들어가지 않고 대신 법원 카메라가 촬영하는 영상을 내보낸다는 이야기다. 이는 지난 7월 20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은 방식이다.
재판 중계방송은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5일 회의를 열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해당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1심과 2심 주요 재판의 선고 과정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용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개정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라도 공적 이익이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하면 중계방송이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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