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쟁없는 한반도선언”

김정은 ‘핵없는 한반도’ 언급…사실상 종전 선언

한반도 평화체제 여정의 중요 변곡점으로 꼽힌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북 일정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마무리됐다. 남북 정상이 이틀에 걸친 회담 끝에 ‘핵 없는 한반도’ 원칙과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등을 명문화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방문하기로 두 정상이 합의하는 등 이번 방북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역시 한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남북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서 두 손을 맞잡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일 오전 백두산 장군봉에 함께 올라 천지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나란히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남북 정상이 나란히 백두산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초’로 일관한 문 대통령의 방북 행보가 말 그대로 ‘화룡점정’을 찍는 순간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백두산 천지에 새 역사의 모습을 담가서, 백두산 천지의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 천지 물에 다 담가서 앞으로 북남 간의 새로운 역사를 또 써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5월 1일 경기장’에서 집단체조를 관람한 뒤 평양시민 15만 명에게 연설을 했다. 같은 날 남북 정상이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북한이 취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도 명시했다.

선언에는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며 “북측은 미국이 6·12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북측이 제공한 의전 수준은 ‘극진’ 그 자체였다. 문 대통령 자신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최고의 영접을 받았다”고 사의를 표했다. 특히 대표적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이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연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는 행사를 계획 중이다.

미국은 핵 목록 신고 등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북한은 종전선언을 하자고 맞서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19일 “우리는 꾸준한 진전을 이뤘지만, 항상 그렇듯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폐기가 합의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환영을 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 비핵화 완성을 목표로 북미 간 근본적 관계 전환을 위한 협상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카운터파트 간 비핵화 협상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시작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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