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선거 참패 후폭풍

16일 새 원내대표 선출까지는 ‘도종환 비대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8일 전원 사퇴했다. 민주당은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를 최대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도종환 의원이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민주당은 이날 화상 의원총회를 열어 최고위원 총사퇴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선출직 최고위원 임기는 내년 8월 말까지이지만 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한 Read More…

정치

문 대통령 “국민 질책 엄중히 받아들인다”

“더 낮은 자세로 국정 임하겠다”…반성 모드, 정책 기조는 불투명 4.7 재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완패로 마무리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거 당일에 말을 아꼈던 문 대통령은 8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Read More…

정치

김종인, 10개월 만에 물러나며 박수 받고 퇴장

“국민의힘, 자기혁신 계속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민 여러분의 압도적 지지로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를 승리함으로써서 정권교체와 민생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자연의 위치로 돌아간다”며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폭정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양당 체제를 Read More…

사회 정치

이재명 “주택 임대사업자 투기 자산…특혜 폐지하고 불이익 줘야”

경기도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개정안 배제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지목하며 “(이들에게 집은) 주거용(이) 아닌 투기·투자 자산이므로 조세 부담을 강화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쇼핑’을 정당화하는 등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 왔던 제도다. 박근혜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해 처음 도입했지만 Read More…

정치

‘이런 후보 처음이야’… 박형준 의혹 총정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가리켜 “의혹의 챔피언이다. 이런 후보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3월 31일 부산 김영춘 후보 선거캠프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박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가장 먼저 “MB 청와대와 국정원이 2010년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일부 문건에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후보에게 배포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Read More…

정치

‘사법농단’ 판사들, 1심서 첫 유죄 선고

재판부, 직권남용 혐의로 이민걸, 이규진에게 집행유예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Read More…

정치

바이든, ‘ 송유관 사업 취소’ 피소

21개 주 법무장관이 소송제기 “국제통상 규제에 해당…취소 권한 없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캐나다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허가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공화당 주(州) 법무장관들에게 피소됐다고 더힐 등이 17일 보도했다. 텍사스와 몬태나 등 21개 주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들은 이날 키스톤 XL 건설 허가 규제는 ‘국가 간 또는 국제통상 규제’로 의회에 결정 권한이 있다면서 건설 허가를 취소하는 Read More…

사회 정치

윤석열 장모, 재판 비공개 신청 기각

1시간여 증인신문, 통장잔고 증명위조 혐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두번째 재판이 18일 오후 5시께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최씨는 앞서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녕,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지만 Read More…

정치

황교안 1년 만에 ‘정치 재개’ 선언

“문재인은 나쁜 권력자…야만의 정치 끝내야” 21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0일 정치 재개를 선언했다. 대표직을 사퇴한지 1년 만이다. 황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만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황 전 대표는 “‘개와 늑대의 시간’은 지났다. 우리는 그들을 ‘충직한 개’로 착각하고 양떼를 맡겼다. 그들은 본성을 Read More…

정치

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13.9% 오른다

분담금 협정 타결, 이례적 인상폭 한국이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1833억원을 부담하고 향후 4년 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매해 방위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2019년 한국이 분담했던 1조389억원 대비 1444억원(13.9%) 늘어난 금액을,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25년에는 대략 1조5000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정부가 협정 기간 내 방위비의 50% 인상을 보장한 셈이다. ‘동맹 복원’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