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과거사위, 활동 두 달 연장

김학의 전 차관-배우 장자연씨 및 용산참사 사건조사 위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네 번째 연장 결정으로, 활동 기간은 오는 5월 말까지다. 과거사위가 조사 중인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셌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실·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당부하면서 ‘연장 불허’였던 과거사위 분위기가 ‘연장 허용’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18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배우 장자연씨 성 접대 리스트 사건’, ‘용산 참사 사건’의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9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면 과거사위 규정이 담긴 법무부 훈령을 개정해야 한다.
과거사위는 이어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용산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과거사위는 오는 5월말에 종료된다. 과거사위는 지난해부터 총 4차례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이날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활동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에 이은 두 번째 연장 요청이었다. ‘김 전 차관 사건’뿐 아니라 ‘장자연 사건’과 ‘용산 참사 사건’이 조사 시간이 부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사건’ 조사팀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11월 팀이 새로 꾸려졌다. ‘용산 참사 사건’도 팀원들이 교체되면서 지난 2월 초에야 제대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단의 연장 요청에 과거사위는 줄곧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과거사위는 12일 회의에서 이미 조사 기간 연장을 불허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이미 조사 기간을 세 차례 연장했는데 추가 연장을 한다고 진상조사단의 활동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고 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시민 64만8000명이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고 장자연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둘러싼 은폐·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해 “검찰과 경찰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진상을 규명하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하면서 과거사위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과거사위는 △배우 고 장자연씨 성 접대 리스트 사건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피의사실공표 및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포괄적 조사 사건) 발표를 남겨두고 있다.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피의사실공표 및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은 예정대로 오는 3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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