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액 자산가 세금 부담 확대

종부세·금융·임대소득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고액 자산가 세금 부담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내놓으며 문재인 정부 ‘부자증세’에 시동이 걸렸다. 재정개혁특위는 권고안 목표 가운데 하나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내걸었고 이를 위해 “자산 및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 자산가 세금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부자증세 방안으로는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 확대 ▲ 주택임대소득세제 특례제도 정비(과세 기준액 인하) 등이 제시됐다. 우선 부동산 보유자 과세를 강화하라는 것이 재정개혁특위 권고의 핵심이다. 권고안을 보면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5%포인트씩 인상한다.주택 기준 과세표준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대에 따라 세율을 0.05∼0.5%포인트 올린다. 종부세법은 2005년 제정·시행됐다. 이후 2008년 11월 일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쳐 개인별 합산 과세하고 주거목적 장기 1주택 보유자를 우대하도록 같은 해 개정됐다.
재정개혁특위는 약 34만6천 명이 권고안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약 1조1천억원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다주택자는 시가 30억원 규모 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22.1%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는 등 고가주택을 보유하는 기회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996년 처음 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2년 부부합산 과세에서 개인별 과세로 전환했다. 2016년 귀속 금융소득자에게 이처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보면 종합과세 대상자는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재정개혁특위는 추정했다. 임대소득자 과세특례 축소 또는 종료를 검토하라는 권고는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다주택자나 고액 금융소득자 등 자산가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당사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 세제 변화가 부동산·건설 시장에 미칠 영향과 이로 인한 경기 변화 우려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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