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곳곳에 거래·로비 정황

‘사법농단’ 문건 196개 추가공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196개가 31일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 파일 중 미공개 문서 파일 228개의 비실명화 작업을 마치고 이를 법원 내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5일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서 파일 중 판사사찰과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직접 관련된 문건 182개(중복문건 84건 포함)를 공개한 바 있다. 이날 법원행정처는 나머지 문건 228개 중 중복된 파일을 제외한 196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새로 공개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을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전략을 짜는 등 ‘강온양면 로비’를 벌인 흔적이 곳곳에 담겼다.

지난해 4월에는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자체조사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며 후폭풍을 우려하고 추가조사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한 문건도 작성했다.

이날 문건 추가 공개로 법원의 자체조사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된다고 판단된 문건들은 대부분 공개됐다. 그러나 일부 문건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사실상 비공개 조치돼 논란 소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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