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노동조합 공평 분담금 폐지

AFSCME(공무원 노동조합: 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에 가입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앞으로 공평 분담금(fair share fee)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 27일 연방대법원은 직장 고용인들을 대신해 협상을 하고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고용인들은 노동조합 정책에 비록 찬성하지 않아도 협상할 때 드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1977년 아부드 앤 디트로이트 교육위원회(Abood v. Detroit Board of Education) 판례를 5대4 투표로 뒤집었다.
이와 관련 공무원 노동조합과 오랫동안 갈등 관계를 가져왔던 라우너 주지사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언론 자유의 역사적인 승리라고 칭송을 했다. 반면 노동조합 옹호자들은 회원비를 조금씩 깎아먹어 노동조합을 약하게 하려는 시도라고 경고했다.

라우너 주지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금 명세서에서 미리 공평 분담금을 공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알려 노동조합의 지위를 변경하는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AFSCME는 7만 5천명 이상의 공무원들을 대변해 협상을 벌여왔고 이들 중 90%는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나 나머지 10%는 비회원이지만 정식 회원비 대신 공평 분담금을 내고 있다. 정식 회원비는 연 $911이고 비회원은 연 평균 $737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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