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바른 선택엔 ‘모든 인센티브’

북미 하노이 선언 어디까지?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미 정부 고위 관계자가 21일 말했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협상 의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비핵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는 점진적인 조치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신속하고 아주 큰 걸음으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완전하게 비핵화하기로 결심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할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에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키우는 것이 협상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우리에게 최대한 진전을 이루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이번 주말 방한한다는 보도가 나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엿새 앞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의 ‘막판 중재역’이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 볼턴 보좌관은 이번 방문에서 카운터파트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더욱 정교하고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중재역의 핵심은 대북제재 완화로 보인다.

27∼28일 정상회담 구체 일정은 안갯 속이나 양국의 의제 협상이 본격적인 궤도를 탄 것으로 분석된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를 축으로 하는 양국의 실무협상팀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밀고당기기를 시작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는 상응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는 뜻과 함께 철도·도로 연결과 경협사업에서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있다는 점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했다.

‘비건-김혁철 라인’의 회동은 지난 6∼8일 북한 평양에서 진행된 첫 실무접촉 이후 약 2주 만이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면서 ‘국빈방문’ 형식을 취할지, ‘공식방문’ 형식을 취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조부 김일성 주석 이후 55년 만에 베트남 땅을 밟는 김 위원장의 방문 형식은 그 상징성에 비춰 ‘국빈 방문’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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