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미협상, 교착에서 탈피

북한 제의로 13일 남북 고위급 회담

북한의 제의로 오는 13일 개최되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가을 예정으로 알려졌던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안팎에서 제기된다.
9일 북한은 정부로 통지문을 보내 고위급회담 개최를 제의하면서 의제를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 점검과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 협의’로 적시했고 정부도 이에 화답했다.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점에 미뤄 이번 세 번째 정상회담을 향한 남북간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우선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둘러싼 북미협상이 지지부진하며 양측간 차이점만 두드러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통한 ‘묘수’ 찾기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통한 체제보장의 약속을 바라고 있고 미국이 선 비핵화 조치를 요구 하는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만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무부는 9일 북미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 북한 측과 다양한 방식으로 ‘거의 매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과 추가회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오늘 현재로선 예정된 회담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거의 매일 또는 하루 걸러서…”라고 덧붙였다. 대외적으로는 북미협상이 소강 국면을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긴밀한 실무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북한이 1개월여 만에 내놓은 9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선 비핵화 조치 요구에 대한 거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미간 샅바싸움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 직후인 지난달 7일자 담화의 기조에서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자신들은 핵·미사일 실험 중단, 핵실험장 폐기 등 비핵화 관련 조치들을 취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했음에도 미국이 대북 안전보장 조치를 내놓기는 커녕 ‘선 비핵화’를 고집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결국, 북한의 이번 담화는 미국의 ‘선 비핵화 조치’ 요구에 맞서 ‘선 종전선언’ 주장을 접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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