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안희정 무죄’에 “미투에 사형선고”

여성단체들 시위, 사법부 유죄 주장

안희전 전 충남지사가 14일 비서 성폭력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여성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7시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는 300여 명의 시민들이 ‘안희정 무죄판결에 분노한 항의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제를 열고 “안희정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유죄”를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는 유죄”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어 “법원에 불지르기 전에 제대로 판결하라”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성폭력, 성차별 강자 박살내자” “안희정은 감옥에서 다시 태어나라”등으 다양한 구호가 등장했다.이날 집회에는 안희정 성폭행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불꽃페미액션 등 각종 여성단체 회원들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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