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바마케어’ 미 법원서 위헌 판결

벌금부과 폐지에 따라

미국 법원에서 이른바 ‘오바마케어'(전국민 건강보험제도‧ACA)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변한 것은 없다며 건강보험 제도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14일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오바마케어에 포함돼 있는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이유로 이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공화당 소속의 20개 주 법무장관 및 주지사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결과다. 문제가 된 조항에는 미국인 대다수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런데 지난해 말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해 통과된 세재 개편 법안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없어졌다. 이에 오코너 판사는 벌금이 폐지됐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더 이상 합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출범 직후부터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싶어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위대한 소식!”이라고 기뻐했다. 그러면서 “오바마케어는 반헌법적인 재앙이었다. 이제 의회는 위대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유력한 차기 하원의장인 민주당의 낸시 팰로시 의원은 “터무니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이 하원의 의사봉을 잡게될 때 하원은 건강보험제도를 지키기 위해 빠르게 항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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