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기본소득 “국민 연 100만원·청년 200만원 지급”

“기본소득 예산 20조원 마련 못하면 무능한 사람”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자신의 정책 공약 1호인 ‘기본소득’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재정효율을 2배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복합정책”이라며 “600조원이 넘는 국가 예산 중에서 (기본소득 재원인) 20조원도 마련할 수 없다면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은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연 100만원을 지급하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연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의 경우 전국민 보편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을 함께 받아 총 200만원을 받게되는 셈이다.
이 지사는 차기 정부 임기 시작 후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연 1회 지급을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기본소득의 최종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되어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본소득 재원은 ▲재정구조 개혁·예산절감·우선순위 조정·자연증가분·세원관리 강화 등으로 25조원 ▲연 60조원의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로 25조원 ▲기본소득토지세·탄소세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 정책 추진 의사를 강조하며 “청년기본소득에 7조 원, 보편기본소득 지급에 12조5000억 원을 합치면 약 20조 원”이라며 “국가 재정 규모가 내후년 정도는 620조~630조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

600조원 예산 중 일반회계 조정 등을 통해 첫 해 20조원 정도 마련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1년 예산) 600조 원 중 3% 조금 넘는 수준 예산인데 그것을 못하면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면서 “청년 200만 원, 그 외의 국민 100만 원까지는 확실히 가능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한 기본소득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뒤, 사회적 공감대 형성부터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증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조세부담율을 올리고 복지지출을 늘리며, 양극화를 완화하는 실현가능 정책”이라며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께서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득하위 계층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선 “기초생계 급여를 지금은 전국민의 한 2~3% 정도 되는 가난한 사람만 골라 지급한다. 예컨대 50만원을 하위계층에만 지급한다고 치면 이들이 그 대상이되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 또 ‘가난한 사람’ 낙인이 되고 (수급자를) 고르는 데도 돈이 든다. 또 부자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걸 완전히 바꿔서 전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 (소득 상위) 97%에게는 도로 그 액수만큼 세금을 더 걷는다면 국가부담은 똑같지 않느냐. 개인 부담도 사실 똑같다. 가난하다고 낙인찍지 않고 노동할 이유도 생겨난다.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아울러 ‘기본소득’ 관련 말바꾸기 비판에 대해선 “정책이란 것은 완결적인 게 아니고 언제든지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왜 처음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바꾸느냐, 말바꾸기라고 할 게 아니라 정책이 바뀌는 것이고 더 좋아지는 것이니 칭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 좋은 개선을 말바꾸기, 거짓말쟁이로 몰지 않고, 우리 국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합리적인 경쟁과 협조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고집불통이 아니다. 많이 유연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오른 데 대해선 “모든 수용자가 누릴 수 있는 제도”라며 여지를 뒀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2차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사면은 대통령이 하는 구식 표현으로 은전, 특혜에 해당해서 안 하는 게 맞다. 명확히 반대한다”며 “사회적으로 권력, 지위, 부를 누린 사람이 그런 이유로 특혜를 받아선 안 된다고 여전히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가석방 행위는 은혜가 아니라 제도”라며 이 부회장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대상이 되는데, 이 부회장은 사회적 지위도 높고 재산도 많고 하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건 안 된다”며 “특혜도 불이익도 줄 필요 없고 심사 대상이 되면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기준을 이달부터 ‘형기의 60% 복역’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이달 말 60%를 채우게 되는 이 부회장도 8.15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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