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

한반도 종전 선언 임박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서…평화협정 체제로 전환 논의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50년 발발한 6·25 한국전쟁이 68년 만에 막을 내리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안보 상황을 궁극적인 평화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공개한 것을 공식 확인해준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베를린 선언’에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논의의 큰 그림을 그리고 5월말·6월초 북미회담에서 이를 구체화하며, 이후 중국과 국제사회 등 정전협정 관련국들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참여하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오는 9월 유엔(UN)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언급했다. 고차원 방정식이 될 비핵화 로드맵 합의에 적지 않은 난관이 있는 만큼 남북이 정상회담에서 자신감을 갖고 큰 틀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의 종식,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 그것을 말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면서 핵동결 선에서 미국과 협상하려고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미일 정상회담 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한 공동 기자회견을 48분이나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자신감을 보인 분야는 북핵 문제였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도록 뭐든지 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는 승부사 기질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 발언들 중 가장 확신에 찬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직간접 비용과 경제 원조를 포함하면 “총 10년 기준 200억달러(약 21조2400억원)”에 달한다고 권혁철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가 19일 추산했다. 그는 “과거 핵무기를 보유했던 우크라이나의 경우엔 국제사회가 4억6000만달러로 1840개의 핵탄두를 제거했다”면서 북한의 경우엔 핵시설과 핵물질, 관련 물적·인적 자원이 대규모로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용은 우크라이나에 비해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20일 개통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6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내일 남북정상 간 핫라인이 연결되며, 실무자끼리의 시험통화가 비공개로 우선 이뤄진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양쪽 전화 연결선의 끝은 우리 쪽은 청와대이고, 북측은 국무위원회”라며 “정상 간 통화가 언제 이뤄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집무실에 핫라인이 설치되는가’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지금 공개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남북은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각각 리허설을 한다.

평화협정 찬성 78.7% vs 반대 14.5%

평화협정 체결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남북한과 관련 당사자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8.7%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4.5%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6.8%였다. 리얼미터는 “여당과 야당 지지층, 진보층과 보수층, 영남과 호남, 청년층과 노년층 등을 가릴 것 없이 모든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정의당(98.0%)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4%)에서 찬성 여론이 90% 이상이었으며, 무당층(70.3%)과 자유한국당 지지층(50.8%)에서도 찬성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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